"지방분권 대선 공약 채택하라"…시도지사協

분권특위 출범·선포식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촉구했다. 대구시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은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제6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실현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하였음에도 소중앙 집권적 제도와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세 가지 과제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을 위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사항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을 꼽았다. 끝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세 비율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지방비 매칭 경감,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앞으로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지방분권 추진의 강력한 핵심 주체로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