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수정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선택진료비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내는 본인부담금, 상급 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을 제외한 4인'2인'1인실 병실료이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선택진료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값비싼 표적항암치료제와 검사료'치료재료비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료 영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전액을 내야 하는 비급여액(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진료비)이 너무 많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이런 비급여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대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후퇴'를 검토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상급 병실이나 선택진료의 과도한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약대로 할 경우 2014~2017년 4년간 22조원가량이 더 들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의료복지 공약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일 낸 성명에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 줄줄이 후퇴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