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갈등 풀 실질적인 해결책 시급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시급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고 급기야 지난 설 연휴 동안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을 죽이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감정이 쌓이고 폭력 등 옳지 못한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관리규약에 생활 소음의 종류나 처벌 등을 정해 놓고 정부나 지자체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조정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폭력 사태가 빈발하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규정과 해결책이 현실과 겉돌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에 적용할 법 규정을 찾기 힘들고 화해를 주선하는 게 고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관련 규정이나 문제 해결 절차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는 현실에서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다. 천장과 바닥, 벽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73%가 아이들이 뛰거나 쿵쾅거리며 걸을 때 나는 소음 문제라고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정도 소음은 날 수 있지 않느냐며 이웃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과도한 층간소음은 공해라는 인식을 갖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