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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무언의 시위'…휴일·주말 공식일정 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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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5일 내 처리 압박…정부조직법 여야 대치 계속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절 기념식장에서 조우했지만 설전만 벌이는 등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행 대변인을 내세워 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 국민 메시지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주말'휴일을 빼면 이틀밖에 남지 않은 2월 국회 회기 내(5일까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비공식 접촉에 나서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여권이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간 연석회의가 열릴 경우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대국민 호소문은 사실상의 '항복 요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제와서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야당에 대한 협박이자 어불성설로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제출됐고 야당의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이 공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가 조만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말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박 대통령이 주말·휴일에도 별다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무언의 시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마친후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아직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 부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모두 이명박 정부때 임명된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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