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에게 기회 주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 안보 위기'글로벌 경제 위기'서민 경제 위기의 삼각 파고 아래서 새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미래를 만들려는데 야당이 발목 잡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면목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강성 야당을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담화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그만큼 사안이 급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내일(5일)로 2월 임시 회기가 끝나면, 국회가 다시 3월 중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해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이 가동되고 있어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 조직 개편안의 입법은 표류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토론회(2월 18일)에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의 78%를 올 상반기 중 집중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포부가 물거품이 될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불행이다. 이제 새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비상 카드까지 꺼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맡을 김종훈 내정자까지 사퇴한 마당에 야당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대신 뉴미디어의 직접 보도 기능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금지하는 단서를 달아서 야당이 통 큰 양보로 새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