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법 문제, 양보론 귀담아듣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꼬인 상황에서 여야 내부로부터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정 파행이 계속되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라도 양보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여당을 탓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원안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드러나면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양보론이 제기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더는 끌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버려둠에 따라 여야 모두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높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는 결국 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으며 여당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양보안을 만들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알티캐스트 방문과 같은,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하려는 노력도 더 빨랐어야 했다.

야당도 양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기존 여당 안을 받아들이되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여야 모두 서로 대치만 하다가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먼저 양보하는 쪽이 이기는 길일 수 있다. 여당이 양보한다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평가받게 되고 야당이 양보한다면 굴복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