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 긴급 차관회의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고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등 10개 부처에서 참석한다.

정부는 우선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성능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CCTV를 대폭 늘렸지만, 이번에 투신자살한 학생은 유서에서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인원 보강을 비롯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범죄예방,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지역사회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두고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 학교폭력 신고전화 통합운영 등 기존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