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 관리로 기초연금 부정 수급 막아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거나,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초연금을 탔다가 적발된 사례가 5만 건에 이르렀다. 2011년 1만 9천여 건에 비해 무려 2.5배나 급증했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긴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최고 9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액은 다음 달부터 9만 7천100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7월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오른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늘수록 부정 수급에의 유혹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이다. 내년 새로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상위 30%는 4만 원을 받는 반면 하위 70%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차가 월 16만 원, 연간 최대 192만 원에 이른다. 자녀나 손자 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후 보다 많은 연금을 타려는 유혹에 빠지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확대를 앞두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못 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기초연금 재원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수 국민이 거짓말쟁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복지 정책의 신뢰성이나 형평성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데 모은 종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하면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충분하지 않다. 전산망이 부정 수급을 다 가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초연금 부정 수령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하고 그럼에도 적발 시에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