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려야

주택건설업은 서민경제의 젖줄이다. 주택건설업 특성상 버는 즉시 쓰는 사람들이 많아 소비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는 주택건설업만 한 것이 없다.

10억원을 투자하면 2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12명 이상의 고용 효과, 13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특히 지역 주택건설업은 생산유발 효과의 60%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업종을 크게 능가한다. 관련 업종만 봐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자재, 장비, 골재 등 직접 관계된 업종 외에 인테리어 등 건축 보수 업종,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청소 소독 및 위생 서비스업, 도소매, 일반음식, 주점업 등 서비스산업과도 거미줄처럼 연결돼 주택건설의 향방에 따라 수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울고 웃는다.

이 같은 지역 주택건설업이 장기 불황을 극복하지 못해 지역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극심한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호황 때도 큰 결실은 수도권 대기업의 몫이었고 지역업계는 그저 떡고물만 먹는 정도였다. 사업성이 있다 싶은 지역에는 자금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인력과 장비들을 공수해 와 그나마 남은 시장을 독식하고 가버리는 등 악순환만 거듭됐다. 주택 정책 또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큼직한 규제 조항들은 놔두고 임시방편 처방만 남발해 불황을 심화시켰다. 지역의 한계와 건설의 불황이라는 이중고에 발목 잡힌 지역 주택건설업계들은 희망 섞인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다.

현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며 지역에서 업을 하는 당사자로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규제 철폐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가 그 하나요, 또 하나는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다.

첫째, 과도한 규제를 풀어 거래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 기간 폐지 등 준비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DTI'LTD 등 주택 금융 규제, 보금자리주택 제도 등 주택업계만 역차별받아온 조항들을 타 산업과의 형평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경제와 서민 살림살이에 영향이 큰 분야이므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 시행해 집값의 하향세를 둔화시켜야 한다. 집값이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1년차 2.51%, 2년차 4.54% 감소하며 국내총생산은 1년차 1.3%, 2년차 2.4% 축소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면 더 이상의 집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집값 하락 때문에 꽉 잠긴 지갑이 열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릴 수 있다.

둘째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혁신도시 등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지역 주택건설업체를 배려하는 정책은 없다. 그러다 보니 원청 수주는 물론 하도급까지 수도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에 돌아가고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역기업은 체급이 달라 같은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는다. 지역기업이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이나 금융 혜택 등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배려돼야 한다. 아무리 큰 대형 사업장이라도 결국 지역의 일이고, 그런 만큼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뿐더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 건전한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의 주거문화도 수요공급의 형평성을 맞춰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 골목상권 보호 대책처럼 지역 주택업계의 생존을 위해 대기업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잘될 때는 자금력과 물량으로 과잉공급시장을 만들고, 어려우면 계획되었던 사업도 철수해버려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기업이 지역민의 안정된 내 집 마련을 해결할 것이라 보는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기업은 결국 지역기업임을 알아야 한다.

최병호/대한주택건설협회 경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