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수…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26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남북협력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사업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우리 정부가 제안한 회담을 북한이 거부하자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측 인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담은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해 구두로 전달한 뒤 귀환 문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회담제안을 공식 거절한 뒤 적반하장으로 선제적으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6일 오후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 유관기관들이 책임지고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경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