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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구 새는 유해 화학물질, 당국은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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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 유해 화학물질이 오염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중에 마구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학물질에는 발암물질까지 포함돼 있어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체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 배출에 관한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결과다.

현행 환경 당국과 지자체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는 오염 정화 시설이나 굴뚝 등 배출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 밸브나 파이프, 펌프 등 각종 설비와 노천 작업장, 창틈'환기구 등에서도 각종 화학물질이 새나오고 있지만 전혀 점검이 되지 않는 등 무방비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모가 큰 전국의 3천여 개 사업장에서 2011년 한 해 배출된 화학물질은 5만 2천여t으로 이 가운데 정화되지 않고 배출된 유해 화학물질만도 3만 3천여t에 달했다. 대구경북의 연간 배출량이 5천여t인 것을 감안하면 약 60%의 화학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실태를 환경 당국이나 각 지자체 대기오염 관리자들도 알고 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화학물질의 특성상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에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조금만 눈여겨봐도 쉬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채 마구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도 당국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심각한 것은 해마다 화학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하루속히 확 뜯어고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관련 배출 기준과 시설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더 이상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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