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학술 심포지엄

대구가톨릭대 정신과학연구소(소장 성현란)는 오는 30일 교내 최요한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을 초청해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박민수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의 지역사회 인프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전영민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장이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표준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용매 한국중독심리학회장이 '도박중독 예방치유전문가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도박산업은 합법적 도박 매출액이 연간 17조원(2011년), 불법도박 75조원(2013년)에 달한다.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비용은 연간 78조원(2009년)에 이르며, 일반 국민의 도박 중독률(2012년)은 7.2% 약26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도박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상담센터는 2013년 5월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강원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을 개정 공포했고, 동 법 시행령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됐다.

개정된 사감위법은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법정법인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전담하게 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감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업무 수행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013년 7월 설립예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여 운용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