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외교부가 탈북 청소년 외면 했을리가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평양으로 압송된 일을 두고 외신과 우리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오스 당국은 지난 10일 불심검문에 걸려 구금된 탈북 청소년들에 관해 남'북한 대사관에 다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묵묵부답이었고, 북한대사관만 바삐 움직여 밝은 표정으로 웃고 얘기하던 9명의 탈북 청소년을 북송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신보도로 인해 마치 정부가 탈북 청소년에 대해 아무 대응도 안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탈북 청소년이 체포됐던 당일 라오스 외교부보다 먼저 사건을 듣고 대응했으나 북한의 이례적인 조치로 북송됐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라오스주재 우리 공관은 같은 날 오후 탈북자들이 체포된 라오스 지역 공안국을 접촉했고, 라오스 외교부 등에 공문을 보내 그들이 국외 추방이 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함께 압송 청소년 9명에 대한 안전보장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포함한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30일 라오스 경찰에 적발된 '꽃제비'(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출신 탈북자 9명이 북송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이다.

박근혜정부는 압송된 탈북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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