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밀양 송전선로 갈등,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요즘 송전선로 건설 관련 밀양지역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 건설이냐 취소냐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전력사업 종사자들은 공급을 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과다하면 그 균형은 깨어지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전기는 그 특성상 사회적 비용이 더욱 확대 된다.

우리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충돌이 있을 경우 그 충돌을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법이 매개가 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법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충돌의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다.

전기는 송전없이 사용할 수 없다. 타협점은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송전선로를 구성해야 한다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동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은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할 것이고 전력 부족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번 원자력 가동 중지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라도 전기 없이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이고 사회가 합의 할 수 있는 타협점이 어서 빨리 도출되어 이 상황을 극복하였으면 한다.

신종철 (90100734@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