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없다"

이종진 의원 대정부 질문에 "선 지역발전 고수" 답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시책개선'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선 지역발전 그다음에 수도권 시책개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이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바람에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식해 반발이 극심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부총리의 언급에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 발전하는 게 최선이다. 앞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시화국가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대구경북 등 지방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많은 반발이 일었다.

한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등이 골자인 '공약가계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상 SOC 분야 절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됐던 투자규모를 다시 현실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해달라"면서 "하지만 SOC 투자는 공약과 필수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0일 "지역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을 통해) 못을 박은 결과물을 얻었다"면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달 말쯤 지역 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 대책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