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만 키운 '쓰레기 맛가루' 단속 발표

'쓰레기 맛가루'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폐기하거나 가축 사료로 써야 할 원료로 맛가루를 만들어 판 재료 업자와 식품 업체가 적발됐으나 정작 어떤 제품인지 알 길이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정상 업체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다. 사법 당국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빚어진 일로 당국이 시장의 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불량 식품 관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나 식약처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거 '불량 만두' 파동 때 성급한 보도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도 해당 업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건강과 시장 혼란을 감안한다면 이는 잘못된 처사다.

제조 업체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불량 원료인지 모르고 받았다 해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당국은 즉각 명단을 발표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업체 피해만 중요하고 소비자나 정상 업체가 입을 피해는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올 들어 경찰'식약처 등 관계 기관이 불량 식품 회수'폐기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당국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불량 식품 근절은커녕 불신과 혼란만 키울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자체 등 당국이 즉각 해당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불량 식품을 단속하면서 지금처럼 실적 발표에만 급급하다 되레 소비자와 정상 업체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불량 식품 관련 매뉴얼부터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