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제자리걸음'…사안마다 여야 대립 난항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막이 올랐다.

하지만 여야가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회의 공개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국조와 관련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조 실시계획서를 10일 채택해 본격 닻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 사안이 많아 바로 착수하기엔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중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7일 "두 사람을 10일까지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며 "두 사람을 빼지 않으면 국정원 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서 "두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온 인물"이라고 일축했다.

국조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은 사실상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만큼 대화록 사전 입수 부분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10일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자칫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제2의 '민간인 사찰 국조'의 닮은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