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문경시

청사 태양광·LED 조명 에너지 절약…일자리·인구 증가 노력 미미

조선시대 영남지역에서 한양을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문경새재는 지금도 아름다운 자연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은 문경새재 걷기대회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모습.

환경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문경시 인구는 2010년 7만7천391명에서 지난해 7만5천899명으로 약간 줄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 내 기업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입가구에 이사 비용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문경시에 정착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병덕 위원은 "전입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상당히 소극적인 정책으로 귀농'귀촌 지원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 폭력 예방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주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방식으로 '풀뿌리 참여'를 찾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많았다. 또 경로당을 탐방해 주민 의견을 듣는 것 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버넌스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우영 위원은 "주민참여 거버넌스는 리더십과 비전,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나 문경시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문화'교육 분야

이 분야에서는 전통찻사발 축제가 문경을 대표하는 축제로 언급됐다. 새문경아카데미, 마을 평생학습 리더 양성 등 프로그램이 있지만 주민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김규원 위원은 "청소년들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 체제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재능기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

문경시 지방채 잔액은 2010년 416억원에서 2012년 484억원으로 늘었다.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점도 언급됐다. 문경시는 지방채 규모가 커서 줄이기 쉽지 않은데 이 같은 노력을 한 것은 좋은 시도라는 평가다. 장우영 위원은 "부채 제로 계획을 달성한 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순환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예산 총액은 2010년 727억원에서 지난해 7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18.2%로 하락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특성상 경로당 탐방과 홀몸노인 안전돌보미 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을 위한 정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직업 상담사를 배치한 것과 해피하우스 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여성 분야

단체장 산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0년 10.8%에서 현재 11.8%로 소폭 증가했다. 출산과 보육 관련 정책도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에 설립하게 된 것은 영유아를 키우는 지역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위원들은 분석했다. 박경 위원은 "시비 22억원을 지원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지자체만의 특색있는 환경 정책을 펴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자전거도로 조성 정책, 모전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이 평가에서 언급됐다. 또 공공청사에 태양광과 LED 설비를 설치한 것은 행정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나선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공약 이행 분야

보궐선거 지역인 문경시는 전 단체장이 추진했던 계속 사업과 새 단체장이 내세운 신규 사업이 섞여 있어 공약 이행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8대 부문 83개 사업 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5건이다. 다만, 농민이 잘 사는 문경 건설, 글로벌 문화 관광 웰빙도시 건설 등 공약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최병덕 위원은 "임기 1년 이내라 공약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완료하고 부진한 사업을 점검해 노력하는 점에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