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재산 추적…"과거문제 해결" 대통령 강한 의지 반영

'전두환법' 처리로 이어져, 이전 정부와 달리 초강경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발표에 이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대기업 세무조사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새 정부의 전방위 사정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부 때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털고 간다'는 원칙이 확고한 만큼 검찰의 이번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강경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과거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검찰이 '전두환 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를 계기로 집행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전두환 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치권이 반영한 결과라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거정부에서부터 쌓여 온 원전비리와 4대강 사업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 조치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검찰이나 사정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