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선미 의원 특위위원 사퇴

"새누리 발목잡기 벗어나려 결심" 보름간 정체됐던 국정조사 정상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17일 특위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 진 의원은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며 "국정조사 특위위원의 직함만 내려놓을 뿐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임무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는 자신의 집사와 같은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취임시켰다. 국정원은 국가 댓글 원이 됐고 정권을 보위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시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김, 진 위원의 사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다시금 생각케 하는 제헌절의 꽃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 국조특위 지원단장, 진 의원은 국조특위 대변인을 맡게 돼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는다.

두 의원의 특위 배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국정원 국조는 일단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는 여전할 가능성이 커 정상화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위 회의를 연 데 대해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국회 운영 정신에 위배된다"며 "김, 진 두 의원을 빨리 교체해 하루빨리 국조특위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점을 들어 국조 정상화의 요건으로 두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보름 동안 헛물만 켠 데 대해 비판 여론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