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특별지원금 왜 아직도 소식 없나

지난해 이명박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구역으로 영덕과 삼척을 지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새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발표된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신규 원전(600만㎾) 건설 계획은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확정 시까지 반영이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자력 정책이 멈추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년 전 일본 동북부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건 이후 전 세계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수원 직원의 비리와 함께 발전기 내 미검증 부품 사용 등으로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나빠지게 된 일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에너지자원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의 기여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일쇼크와 급변하는 에너지자원 가격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우리는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 발전소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 없는 실정에 환경만을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에 비해 최소 2.5배에서 최대 13.5배나 비싸고,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2011년 기준 ㎾당 발전 단가가 원자력 39.2원, 풍력 100.98원, 태양광 316.9~532.97원이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1기(100만㎾급) 기준 소요 면적을 비교해 보면 원자력을 1로 본다면, 태양광은 100배 그리고 풍력은 500배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원자력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던 정부의 입장은 여론에 밀려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정책 결정에 신중만을 기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해 예정 구역이 지정 고시되자 지역 개발에 목말라 있던 영덕 군민들은 정부에서 약속했던 특별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가능한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을 과감히 불식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100% 찬성이라는 분위기로 국책 사업을 신청하였다면,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는 더 주지 못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지원은 조속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정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로 인해 민심이 반전되어 국회까지 나서서 한전과의 중재 역할을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지역마저 국책 사업 반대를 위한 시위와 집회로 분위기가 반전된다면,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아깝지 않은가? 옛 속담처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식으로 대처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다.

국책 사업 유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에서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다. 영덕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사상 최고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의 강력한 결단력을 촉구한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 신청 특별지원금 중 2013년도분 130억 원의 자금 배정을 통하여 영덕 군민들에게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원자력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국가 에너지 자립 기반의 주축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즉시 제6차 전력 수급 계획 수정으로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실시 계획 승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원전은 역할을 다하고 나서 모두 폐기되는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원자로에 필요한 소재 부품 개발과 검증을 위한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래는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박기조/영덕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