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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수순? 통일부 "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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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중대조치 가시화

개성공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일주일째 아무런 대답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통일부가 4일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거듭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북한의 화답이 없을 경우, 이번 주부터 단전과 단수 등 개성공단 폐쇄를 겨냥한 단계적 중대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5일까지 개성공단 110개 입주기업이 신청한 2천723억원 규모의 남북경협보험금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공단 정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 측의 회담제의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의 거듭된 대북 압박은 북한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예고한 대로 '중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명분쌓기용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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