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지역 전월세 시장 毒 될 수도

매매수요 활성화에 초점, 가을 전세난 해소 역부족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는 세금을 내려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전'월세 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엔 매매활성화 불투명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어느 정도 '약발'을 받겠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 거래난과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데다 전세물량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월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난의 경우 근본 원인은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정부가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임차 수요를 매매로 바꾸려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MB정부 때부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매매시장 활성화는 일시적이었고 시장 불신만 키웠다"며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거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정부 정책이 서서히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매물을 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조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이후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은 4'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올 3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올 4월을 정점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야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전'월세 시장은 정부의 새 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장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모기지 공급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가늘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주택 취득세율 감면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면 거래절벽, 거래공동화 같은 시장 교란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가을 전세난에 대응하기는 어렵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될 수 없다는 것.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매매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한국의 소득대비 집값(PIR)이 2011년 기준 6.4로 미국(4.2), 일본(5.3)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의 매매전환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평가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날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고, 야당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