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 대책마련 시급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살림이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의 빚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채무관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51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60조3천억원)보다 8.5배 늘었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20조1천억원, 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에 37조9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50조6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506조에서 1천410조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⅓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1.9%에서 내년에는 3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추월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1천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131만원)보다 7.8배가 늘어났다.

경제전문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채무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 살림살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칫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국가채무가 해당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