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정전 60년,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KBS 시사기획 창 1일 오후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두 개의 시선, 전시 작전권' 편이 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한국군에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연기하려는 표면적 이유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군의 위협 대응 능력이 전작권을 전환받지 못할 정도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전작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됐다.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연합사 구조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게 돼 있지만, 유사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연합사령관의 재량으로 전작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첫 시도는 박정희정부 때 있었다. 미국의 반대로 전환이 무산되자, 박정희정부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방어계획 등을 수립한다.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은 노태우정부 때 추진돼 김영삼정부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역대 정부의 노력과 뒷얘기들을 취재했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지금,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는 속사정은 무엇이며, 한국군의 준비 실태와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심층 조명해본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