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피난처 송금 급증, 역외 탈세 추정"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금전거래를 대폭 늘리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9월 사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송금액은 무려 998조7천243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360조3천609억원(36.1%)을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179조5천255억원으로 18.0%,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6천551억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송금액이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8천79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8천3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264억원의 5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경과세국)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천197억원에 달하고, 이 중 92.7%인 2천963억원이 재벌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고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결국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무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