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시장 변화 못 읽어내는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

KBS1 시사기획 창 29일 오후 10시 방송

KBS 1TV 시사기획 창 '덫에 걸린 부동산' 편이 2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20차례. 사실상 매 분기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집값 하락을 방지하거나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8'28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젊은 세대가 빚을 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 전셋값 폭등이 61주 계속되면서 청년 세입자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부양에도 실패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로 돌아서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기성세대가 부동산을 팔고 있지만 이를 살 수 있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2012년 한 해 동안 40'50대의 소득은 7%가 넘게 늘었지만 20'30대의 소득은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제 젊은 세대가 빚을 져서 기성세대의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정작 청년과 세입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전세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세 대란의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취재진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있는 독일에서 찾았다. 현재 독일은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