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사업 관리, 엄격하되 과도한 규제 없어야

기획재정부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비 투자 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토지 보상에서부터 기본'실시 설계와 설계 변경 등 사업 전 과정에 적용된다. 혈세가 뭉텅이로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깐깐한 관리로 세금 누수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과다한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지거나 부적정한 설계나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하고 공사 기간도 늘어지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 완료 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드러나면서 국고는 물론 지자체 살림살이에 주름이 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로 인해 엉뚱하게 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의 SOC 사업 관리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500억 원 이상의 토목'정보화 사업, 200억 원 이상의 건축 사업으로 사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다.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872건으로 대구경북의 경우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과 동서 5축 간선도로, 상주-영천 고속도, 세종-도청 신도시 간 고속도 건설 등 굵직한 사업만도 10여 건이 걸려 있다.

국비가 투입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SOC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재정 효율화를 무기로 사업을 무작정 늦잡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SOC 사업은 국가의 근간 사업이자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먼저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검증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또한 공익에 어긋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