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 태부족"

수요 증가로 주택난을 겪는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급 불균형으로 지방 중소도시 저소득'무주택자의 주거난이 더 심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봉화영덕영양울진)은 29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됐다"며 "주택부족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기업인 LH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난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방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에 건설된 임대주택은 55만7천750호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 지역에 건설된 주택은 8만372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난은 계속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주택부족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한 시'군 단위 지자체는 총 5천700호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70% 정도가 부채로 남는다며 임대주택 건설에 난색을 보였다.

LH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2010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실적을 보면 서울은 영구임대 주택 대기기간이 10개월이고 평균 대기자 수가 1천191명인데 1만4천438호를 공급한 반면, 평균 대기자가 4천171명인 전남은 서울시 수요의 3~4배인데도 357호를 공급해 평균 대기기간이 26개월에 이른다"며 "지역별 주택 수급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