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 가족을 근로자 등록 1억원 받아

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마을 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참여 근로자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횡령 등)로 포항 A봉사단 대표 B(49) 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뒤 2010년 7월부터 2년간 근로 요건이 맞지 않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허위로 참여 근로자에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8천200만원과 실업급여 1천만원, 후원금 1천800만원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관리기관인 포항시의 눈을 피했으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참여 근로자 중 일부는 퇴직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관계 공무원을 속여 개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북도 소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헐값에 넘겨받은 뒤 정작 일부만 마을회관을 짓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땅은 매매를 가장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마을이장 C(5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 도 소유지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헐값에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09년 4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도 소유지를 1억원 이상 싼 가격인 1억7천만원에 사들여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