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칼질'에 떠는 경북 예산

"88고속도, 새마을 세계화,4대강 후속 사업 등 삭감" 지역 정치권

새해 대구경북 예산안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대구경북 SOC 예산과 새마을운동 확산사업'4대강 후속사업 등 지역과 관련된 '박근혜 표' 예산의 삭감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은 전원 회의를 소집하고 "절대로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박근혜 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 지역 편중'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삭감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에는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이 포함돼 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진다. 또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는 4대강 후속 맑은 물 사업과 각종 자전거 도로 및 테마공원 사업도 삭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삭감 항목에 넣은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은 대구경북 등 영남권 SOC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2천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98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2천92억원) 등을 '특정 지역 편중' 예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봉화영덕영양울진)은 "포항영덕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선도권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다. 같이 포함됐던 여수엑스포 조기완공이나 호남고속철도 등은 추진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SOC는 지역 편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짚을 것"이라며 "지역별 형평성을 따지자면 낙후된 경북 지역의 SOC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김천)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책 수립을 위해 19일 경북지역 의원 전원을 소집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참석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영남지역 SOC 상황이 얼마나 부족한데 이런 말이 나오나.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총동원해 팀플레이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도 "지역 간 감정만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문제가 있고, 자기들 예산 챙기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고 본다"며 "실제 내용을 살펴봐도 88고속도로가 어떻게 대구만의 도로로 볼 수 있나. 다분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협상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안동)과 예결위 소속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예산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한쪽 주장'의도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장도 여당이고, 위원도 여당이 더 많다. 대구경북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