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어도 관할권에 손 놓은 대한민국 정부

일본에 이어 중국이 우리나라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일본에 이어 중국에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다.

이어도는 지난 2003년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해수면 밑 암초다.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고 중국 퉁다오에서 247㎞, 일본 도리시마 섬에선 276㎞ 떨어져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하면 서로 중첩되지만 국제법상 중간선을 긋게 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은 그들의 대륙붕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침묵했다. 그렇던 중국이 최근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우리 정부 탓이 크다. 수년 전부터 이어도를 해양 감시선 순찰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고 지난해엔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 관할권을 직접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51년 미군이 정한 이어도가 빠진 방공식별구역을 내버려둔 것도 정부다. 일본은 1969년 뒤늦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이를 포함시켰다. 오늘날 일본과 센카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는 이어도 상공을 그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 드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중국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영토 혹은 영해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태도는 늘 나약해 보인다,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주변국들은 우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만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