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메디시티 대구 힘 받나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안과에서 수술하는 모습.

대구는 의료도시다. '메디시티 대구'라는 슬로건을 대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칭이 아니다. 대구의 의료기술은 단연 으뜸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의료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창조경제의 하나로 의료산업 활성화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과 관광을 낳는 의료는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메디센터를 중구 동산동 엘디스리젠트호텔에 짓고 있다. 대구시는 중국과 베트남 5개 도시에 대구의료관광 활성화센터도 건립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료 허브화 건의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묵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내 병원의 외국인 의사 채용 허용, 글로벌 보험사와 의료 관광 보험상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표 참조)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를 보유하거나 외국 자본 지분에는 규정을 두는 등 규제가 까다로웠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KDI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매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일자리가 7.7명 증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0억원 매출 증가에 고용창출이 0.6명, 현대자동차는 0.7명 늘었다. KDI에 따르면 외국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168만원이다. 반도체 1천135개, 액정표시장치(LCD) TV 1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메디시티 살린다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의료서비스 부문이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방안을 발표, ▷상생적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외국인 환자 발굴 및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복합의료타운 조성 등 핵심 10대 과제를 골자로 했다. 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면 외국인 환자가 찾는 의료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만여 명에서 지난해 15만9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평균 38.4% 증가율이다. 외국인 환자 총 진료비 수입도 같은 기간 547억원에서 2천673억원으로 늘어났다.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9.7%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곧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곳간을 채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사고 배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됐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해결 비용 마련이 마땅찮다는 것. 프랑스나 핀란드, 스웨덴, 영국은 의료사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한 공제조합이 없고, 보험의 가입은 의료기관의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하는 무자격자(불법 브로커)가 버젓이 활개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국인 환자와의 소통 문제는 심각하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만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줄어든다. 통역 담당 인력이 의학용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두고 전 세계 각국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외국인 환자 담당 인력 교육 강화, 외국인 환자 해당 국가의 문화, 관습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