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공무원 연금 지급 한도 월 100만~200만원으로 줄여야

경제 개발독재 시대의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20~30년간 멸사봉공한 많은 퇴직 공무원과 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풍요가 이루어졌다. 연금을 한 달에 최고 600만원에서 평균 300만~400만원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으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정 수준으로 고치는 것이 반부도 국가인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다. 미국도 은퇴 공무원 연금 상한액이 월 2천달러를 넘지 않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를 미롯한 EU 각 국가들도 연금 깎기가 한창이다.

우리도 제도나 법령을 바꾸어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 한도를 월 100만~200만원 선으로 깎아야 한다. 최소한 국민의 혈세인 일반회계에서의 공무원 연금 특별회계로의 보전금은 없애야 하고 슬쩍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 2천만~3천만원도 자진하여 삭감해야 한다.

정상조(전 경제기획원'농림부 3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