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으로 인상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산부터 5년 동안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적용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오후 늦게서야 절충에 이르렀다.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천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부대조건으로 담겼다. 또 영농 규모화 사업 중 농지매매, 농지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부대조건에 포함됐다.

논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