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활황세 주목되나 거품도 경계해야

최근 5년간 바닥세였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올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통합 모기지 정책 등 부동산 정책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시장도 수급 균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장 정상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 뒷받침 등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색이 돈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아파트 신규 분양도 잇따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15%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시장 침체에도 대구와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올해도 거래 증가와 아파트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지방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대구 1만 2천여 가구 포함, 모두 11만여 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국가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부동산 과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물론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수 부족 등 부동산 시장만큼 사회적 파장과 명암이 엇갈리는 부문도 드물다. 그만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협하는 시장 과열과 투기, 비정상적 가격 요인 등을 제거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푸는 것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에 중요한 대목이다. 한 사례로 종합부동산세는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시 종부세를 부담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 가격이 6억 원만 초과해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으니 월세 전환이나 전셋값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전세난이 고착화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이어 차별적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거래 활성화와 임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가 자칫 과열 사태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