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업종 재논의 82개 품목 놓고 힘겨루기

'골목상권 보호' 업종 재논의 82개 품목 놓고 힘겨루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내놓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3년간 운영한 제도를 대폭 손질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대목이 많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요 내용

동반위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골목 상권'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도입됐다.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 3년간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신규 지정 품목으로 28개가 검토되고 있다.

올해 마감하는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업계가 적합업종으로 재신청할 수 있어 이날 동반위의 운영개선 방안 발표는 크게 관심을 모았다. 동반위는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 합의'조정협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적합업종 신청'접수 단계에서 신청 사유가 명확한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신청단체의 대표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신청 업종'품목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피해 사실의 명확성 검토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이나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 ▷전'후방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시장 성장 가능성 등을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살펴보도록 했다.

또 품목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불공정경쟁 관행 등 평가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적합업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품목으로 판명되면 실무위 검토를 거쳐 적합업종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합의'조정협의 단계에서는 적합성 검토 단계를 통과한 업종에 이해 당사자 간 자율협의를 원칙으로 조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적합업종 해제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재합의 과정에서 연평균 고용이 10% 성장하는 등 고속 성장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 경쟁으로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적합업종 해제를 검토한다.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중소기업이 사업 영역을 보호받고 있거나, 중소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어도 해제 검토 대상이다. 특정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해도 마찬가지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권고로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적합업종 합의에 실효성이 낮거나,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도 해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반발, '대기업 손들어주기'

동반위 발표가 있자마자 중소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를 해야 하는 82개 품목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대기업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기업 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 점유 등의 부작용을 제기했다. 동반위의 운영개선 내용은 대기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적합업종 지정 범위의 대폭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곧바로 논평을 내고 동반위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은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위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도 이날 동반위에 "적합업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차가 커지면서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계가 올해로 마감하는 82개 전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재신청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동반위의 개선 방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동반위가 올해 인테리어, 애완동물 숍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한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 신규 지정이 좌절될 경우 대규모 규탄집회를 비롯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적합업종에서 일부 품목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