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아픔 속에 민선 6기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3월 17일 자 계산논단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제대로 검증하고 뽑자"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제대로 검증된 인물이 선택받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는 모두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무사히 4년 임기를 마쳤으면 한다.
이번에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7월 1일부터 4년 동안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20년이 되는 해이다. 성년이 되는 만큼 당선인들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아직도 중앙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중앙집권적인 마인드에 젖어 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주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먼저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 운동가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아직도 3할 자치니 2할 자치니 하고 있다. 지방사무는 30%에 불과하고 지방세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 무늬만 자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를 꺼리고 있다.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권개혁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앙집권형 시스템에서 분권형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중앙과 지방은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 최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청와대, 정치권, 중앙정부에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위원회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운동가의 역할 못지않게 국가개조의 동반자 역할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개조에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사실 지방도 공무원 부패와 낙하산 인사, 지역비리를 포함한 비정상의 관행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박혀 있는 적폐를 솔선수범하여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경제, 복지, 안전 등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국가개조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방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다.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서 이 모습을 보고 싶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조직분석진단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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