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노 담화조차 정치타협의 산물로 몰아가려는 아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8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이번 주 중 자기 나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며 강행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가 국회 보고 형식을 빌려 공개되는 것이다. 검증보고서가 이미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대로라면 한'일 관계는 격랑으로 빠져들고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교도 통신은 검증보고서는 '고노 담화의 핵심 표현은 한일 당국 간 물밑 협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담화에는 위안부 모집에 대해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로 돼 있었지만 한국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군이 지시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해 결국 담화에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명기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이를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한'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몰고 가 흠집을 내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우려해 지난 2월 아베 정권이 검증을 내세웠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아베 역시 지난 3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노 담화의 본질은 구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사회도 이미 이런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아베 스스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폄훼하려 드는 것은 이중적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후 과거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많은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부정하고 왜곡해 미래지향적 국제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다 과거 담화까지 다시 끄집어내 무력화시키려 드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 아베는 담화 검증 결과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