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 인식 근간 훼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담화 검증결과를 내놓았다.

한일 간 문안조율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시한 이 보고서는 각종 문서와 청취조사 등을 통해 "소위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 그때까지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하에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 담화의 문안을 둘러싼 한국 측과의 조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증결과의 사실 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 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해 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간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