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겉만 뚝딱…공사비용 부풀려 보조금 6억 꿀꺽

공사업자와 결탁 2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22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저리 융자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양돈농장 대표 A(5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23개 양돈'육계'산란농장 대표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에 양돈 영농법인을 차려놓고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융자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공업체 압수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B(62) 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육계'산란농장에서도 이처럼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23개 축산농장 대표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이 146억7천500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전액 환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가 동반되는 축사현대화사업의 현지점검에 비전문가인 공무원 1, 2명만 참여하다 보니 외관 공사만 확인한 후 승인해주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비리를 막으려면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업농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전문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