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사, 국토부 관피아 장악 바람막이 역할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저리의 금융기관 자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고리사채를 쓰고 있다. 24일 오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 구간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통제 시스템과 그 뒤에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가 바람막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자고속도로는 평균 공사 기간이 관급공사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지면서 통행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를 전직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자와 관료의 유착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제안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9.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로 진행되는 재정사업 고속도로 4.7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긴 것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의 사전예비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지만 정부 재정사업보다 공기가 훨씬 긴 것은 사업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인근 주민의 동의나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만 고려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통행료 증가를 통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자리를 옮겨 정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조금도 나날이 증가 추세

민자고속도로의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 운영수익 보장 등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보조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간 약 2조1천585억원에 달한다.

최소운영수익 보장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해 협약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혈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금(용지비, 건설보조금)과 MRG 지원규모(1조4천104억원)가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비(1조4천94억원)를 초과하고 있어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재정고속도로와 차별성이 없고 투자자의 부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 확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통행료 부담 가중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특히 국토부 전직 직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