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나쁜 시스템 개혁 규제 단두대 올려 일괄 혁파"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투명화, 공직자의 자기관리 엄격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전산처리 활성화 등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단두대식 규제개혁과 감축 노력을 소개했는데, 규제 길로틴(guillotine:단두대)제는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 개혁방식"이라며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