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간 격차↓ 지역민 자율성↑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2차 토론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27일 전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호남'제주권역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종인 전북대 교수, 심영배 전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등을 담았다.

협의회는 다음 달 17일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5월 7일 서울에서 종합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 회장은 "더욱 완성도 높은 개정안이 마련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