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복지수요 많은 지자체 집중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 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개념인 보통교부금은 인구'공무원'자동차 수, 경비절감 노력 등을 기준 삼아 배분해 왔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아동'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커진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분류할 경우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공공기관에 이어 400여 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다.

한편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