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후보자 앞에 놓인 5가지 숙제

비정상의 정상화 주력, 부정부패 척결, 고강도 정치개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은 이전의 모든 총리가 강조해 온 내용인 만큼 황 후보자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오히려 언급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역점 과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국민 안전 확보 분야에서 150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문 개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강조하다 덫(?)에 걸린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고강도 정치개혁과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공공부문 4대 구조 개혁도 황 후보자의 몫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실행 차원에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이 끊긴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적지 않아 관계부처를 통해 쟁점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對) 국회 관계도 숙제다. 정치 경력이 없는 황 후보자가 그동안 일부 현안에서'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 여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 법안 처리가 힘들고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서'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