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용석 상대 소송, 子 병역 비리에 대한 명예·인격권 침해로 첫 법정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29)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1억 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다.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왔고 그는 2012년 의원직 사퇴를 담보로 걸고 박주신 씨의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주신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박주신 씨의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바 있다.

박주신 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 하는 등 공개검증에 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선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