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균형의석 도입하면 경북 지역구는 1석만 줄어"

이병석 정개특위장 중재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은 9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14석 늘리되 이로 인해 줄어드는 비례 대표 의석, 즉 표의 등가성 문제 해결을 위해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장은 이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기준 2대 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만 조정대상으로 했다. 이 경우 상한 초과로 21곳, 하한 미달로 18곳이 조정대상이 된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선 우선 같은 시도 내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 지역구가 있으면 도시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일부 지역구를 농어촌지역구로 넘겨 지역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조정하면 지역구 선거구 수는 259개 된다.

이 경우 경북은 2석이 감소하게 되는데, 농어촌지역 대표성 효과가 전국적으로 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20대에 한해 1개 선거구는 인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9대 때 세종시의 예외 규정을 20대 때는 경북의 한 지역구에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총 260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는 40석으로 줄게 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균형의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19대 의석수에 적용해보면 당시 154석을 확보했던 새누리당은 150석을 얻는다. 128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24석이 된다. 양당 모두 4석씩 준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2석이 늘어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11석에서 6석이 늘어 17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