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의혹 공방…법무 "철저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전체 회의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행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되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제단체 돈을 받아서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청와대 집회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일이다. 낯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청와대는 행정관의 행위를 개인의 언행이라고 치부해 잘못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고발장과 수사의뢰서가 접수돼 검찰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구체적 혐의사실과 대상자가 특정되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의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됐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며 "마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검찰 수사가 휘둘렸던 것처럼 (야당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안하면 인정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 문제제기 자체를 부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