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손 놓나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공무원의 96.1%까지 높이고 급여 체계를 통일하는 등 처우 개선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대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다른 시'도보다 낮고, 시설마다 임금이 다른 등 문제가 많아 임금도 올리고 그 체계도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시설 업무는 고강도, 저임금의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손꼽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많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구시가 이들의 임금을 올리는 등 개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개선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의 약 30%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현재도 정규직과 엄청난 임금 불균형을 보인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전일제 계약직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1천911만원이다. 이는 정규직 2천827만원의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업무를 맡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재계약 때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복지 시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인원이 제한돼 있다. 반면 최근 몇 년 사이 복지 수요는 급증해 시설마다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조직 구조가 이런데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 정규직은 시가 보호하고, 비정규직은 시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번 대구시의 개선 체계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정부 정책과도 일치하고,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는 이번 개선 사업에 비정규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시설 자율에 맡긴 비정규직 임금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를 시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책임도 대구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